사퇴 썸네일형 리스트형 촛불집회 검찰개혁은 무엇인가? 수사권 기소권 설명?? 2019년 9월28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중앙지검 앞에서 대규모 촛불집회가 열렸다. 이유는 검찰 개혁 때문이다.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측의 의견은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중에 수사권을 분리시켜야된다 이말이다.이 수사권과 기소권이 독점을 근거로 검사가 검찰수사관들을 구성하고있고 관행적으로 막강한 검사권을 행사온 근거이다. 그럼 수사권과 기소권이 무엇인가? -수사권 요약, 범인과 증거를 찾고 수집할 수 있도록 법적부여받은 수사기관의 권리 즉, 범인을 체포해 구속하거나 고소 고발을 조사하고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밝히는 과정에 있는 법적 권한이 수사권이다. -기소권 검사가 특정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의 권리 즉, 검사가 범죄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법원에 형사 처벌을 재판 청구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