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 검찰개혁은 무엇인가? 수사권 기소권 설명??

2019년 9월28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중앙지검 앞에서 대규모 촛불집회가 열렸다.

이유는 검찰 개혁 때문이다.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측의 의견은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중에 수사권을 분리시켜야된다 이말이다.이 수사권과 기소권이 독점을 근거로 검사가 검찰수사관들을 구성하고있고 관행적으로 막강한 검사권을 행사온 근거이다.

그럼 수사권과 기소권이 무엇인가?

-수사권

요약, 범인과 증거를 찾고 수집할 수 있도록 법적부여받은 수사기관의 권리

즉, 범인을 체포해 구속하거나 고소 고발을 조사하고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밝히는 과정에 있는 법적 권한이 수사권이다.

-기소권

검사가 특정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의 권리

즉, 검사가 범죄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법원에 형사 처벌을 재판 청구하는 권리를 뜻한다.

즉, 검찰개혁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공수처를 만들어 검찰의 기능을 축소하려고 하는것이다.

그로써 거기에 조국이 최근에 많은 비리 같은게 나오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촛불 집회를 한것같다.

근데 그 촛불집회는 한쪽은 조 장관을 지지하는 집회와 조 장관 사퇴를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지지하는 집회가 더 규모가 크고 사퇴를 요구하는 집회는 규모가 작았다.

주최 측에서는 검찰과 언론이 조 장관과 부인을 피의자로 몰아가지만 사실 피해자 라고 주장을하고 제2차 촛불혁명 이라는말도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반대쪽에서는 구속하라,탄핵하라 라는 말이 나왔고 큰 충돌은 없이 끝이났다.

그리고 다음날 29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 개혁을 위한 국민의 뜻과 국회의 결정을 검찰은 충실히 받들고 그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아직 진행중이고 아직은 모른다. 더 시간이 지나봐야 알것같다.

개혁의 장점과 단점이 있지만 비리를 없애는건 정말 좋은점이라 생각된다.